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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소화설비 점검 위한 장비가 원자력법 위반? (장비 무분별 양도 … 법률적 처벌 이어질 수도) - 소방방재신문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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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소화설비 점검 위한 장비가 원자력법 위반?


장비 무분별 양도 … 법률적 처벌 이어질 수도

 
신희섭 기자 기사입력  2014/04/25 [15:20]

▲ 점검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스 레벨메타    
액화 가스계 소화설비의 소화약제량 검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가스 레벨메타가 점검현장에서 관련법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소방법상 소방시설관리업체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및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등의 누설량을 점검하기 위해 검량계라는 장비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가스계 소화설비가 구축된 현장에서 이러한 검량계를 이용해 소화약제를 점검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수많은 소화약제 용기를 시스템에서 분리해 일일이 무게를 재야만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소방시설관리 업체들은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에서 소화약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가스 레벨메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법상 이러한 가스 레벨메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의무는 없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러한 레벨메타가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고 있어 원자력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나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른 고시 내용에는 휴대형 소화기용량측정용 장비 즉, 액화 가스계 소화설비의 소화약제량 높이를 측정하는 가스 레벨메타를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가스 레벨메타를 보유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후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확인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시설관리업체 대다수 위법 사실조차 몰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스 레벨메타는 가격이 비싸 대다수 업체가 이를 임대하거나 공동으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소방관련법에 따라 건축물의 종합정밀점검을 수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체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돼 있는 가스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용기의 수와 실내온도(℃), 약제높이(cm) 충전량(압)(kg)(kg/㎠), 손실량(kg) 등 점검리스트에 기재해야만 한다.

법적 등록장비인 검량계만을 이용해 누설량을 측정할 수 있긴 하지만 관련 업계는 시설물의 분해 등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액화 소화가스일 경우에는 주로 가스 레벨메타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대다수의 업체가 사용하고 있음에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 업체만이 인지하고 있을 뿐 관련 정보조차 모르는 업체가 허다한 상황이다.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사선에 의한 재해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체가 방사성동위원소(Co-60)가 장착된 가스 레벨메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소방시설관리업계는 이러한 원자력안전법을 지키지 않고 장비를 불법으로 양도 또는 대여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엔 관련법에 장비를 대여해준 업체는 사용신고가 취소되고 대여한 업체는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소방방재청 “관련 규정 적극 검토하겠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소방시설관리업체들이 가스 레벨메타를 불법으로 양도하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도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소방방재청에 접수한 바 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에서는 일 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와 관련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가스 레벨메타의 경우 편의상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시설관리업체가 갖춰야할 등록장비의 기준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그간 장비의 사용을 업계 자율에 맡겨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해 가스 레벨메타의 사용신고확인증을 업체들이 발급받고 있는 상황이라 소방법으로 또다시 규제를 강화한다면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가스 레벨메타가 불법으로 양도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관련 업계가 이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종합정밀점검리스트 제출 시 사용신고확인증을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점검 리스트 등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