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논문

 
작성일 : 14-03-10 17:09
소방시설점검의 모든책임을 관리업체에게 전가하는 건물주를 고발한다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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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점검의_모든책임을_관리업체에게_전가하는_건물주를_고발한다.hwp (15.5K) [120] DATE : 2014-03-10 17:09:51


소방시설점검의 모든책임을 관리업체에게 전가하는 건물주를 고발한다.”

 

한국소방실천연합 운영위원장

탁 일 천

최근 소방방재청의 발표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 특수대상물의 2012년 화재발생건수는 전년대비 1.4% 감소한 43,247건과 인명 피해는 2222(사망 257, 부상1965)으로 19.3% 증가하였으며 일일평균 118건의 화재로 6.1명의 피해와 790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행하였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위험요소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사회는 포괄적 안보와 사회적 안전의 패러다임으로 변모하는 가운데 재난의 양상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질 것이다.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물주에게 항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점검,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제도는 특정대상물의 건물주에게 자체적으로 소방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토록하여 실질적 업무수행과 자기책임을 실현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제고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199571일부터 시작된 자체점검제도는 자율안전책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 등 시장경제 원칙 적용하에 표류하는 양상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모든 책임을 관리업체에게 전가하는 건물주에게 있다. 본인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합리적인 발전 방향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자율검사 및 소방안전실명제를 주장하였으며 1)건물주 책임의 점검보고서 제출 2)점검보고서류 간소화 3)안전점검필증 게시 4)관리업등록제도 및 행정처리 업무개선 5)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인력 채용(경력관리포함) 6)준공전 점검업무 수행(관리업체 참여) 7)점검대상 확대 및 소규모 대상 점검활성화 방안 8)실용적인 점검기구 사용 9) 적정규모의 방화관리대행과 기술 지침개발 10) 합리적 수수료 산정 기준과 화재보험료 연계 등에 관하여 언론매체에 기고한 바 있다.

그러나 건물주의 무관심과 안전의식 부재 및 갑과 을의 관계성 등으로 인하여 지적사항 은폐 및 축소 등 소방 불신의 악순환이 거듭되어 소방에 관한 위상 저하로 모든 소방인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현실이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살펴보면 (특정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 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분명히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또는 관리업체가 아니라 소방대상물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 있음은 비례원칙에 적합한 것이다.

시행규칙 19(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에 따른 보고의무 주체는 건물주이며 건물주의 이름으로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고 소방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일례로 1.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의 책임하에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 보고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왜 일반대상물은 관리업체가 보고토록 되어 있는가?)

2. 1년에 한두 번의 출장점검으로 소방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맡고있는 관리업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3. 건물주의 도덕적 책임회피는 이대로 영원히 존속시킬 것인가? (건물주에 대한 책임은 솜방망이처벌조항도 없음)

소방시설 점검 수수료는 건물주의 전문지식 결여로 인한 점검업체의 축적된 안전관리에 대한 수십년의 노하우와 기술료이지 값싼 인건비가 아니다. 만약 건물주 책임의 자체점검제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자율안전의 근본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소방인 모두 단결하여 협회와 더불어 건물주 책임을 요구하는 연명부 작성 및 탄원서제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시급히 손톱밑의 가시를 제거하는 적극적인 행동의 실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