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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1 16:48
[번호:581] 방화규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25  
 번호  법령법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581  방화규정       소방방재청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5091호  1970.6.19  1970.6.19



방화규정


[시행 1970.6.19.] [대통령령 제5091호, 1970.6.19., 전부개정]


소방방재청(소방제도과), 02-2100-5333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이 영은 관공서·국공립교육시설 기타 공공시설과 국가관리기업체(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건물·공작물, 시설 및 물품등 재산의 화재를 방지하여 재해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이 영은 전조에 규정한 각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책임


조문체계도버튼        "기관장"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자를 말한다.

1. 동일계열의 기관이 동일구역내에 건물 및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최고직위자

2. 동일구역내에 2개이상의 기관이 위치하였을 때에는 각기 기관의 최고직위자

3. 동일계열기관이 2개이상의 구역으로 분산위치하였을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직위자


조문체계도버튼        기관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건물 및 시설에 대한 화재방지 계획과 지시 및 감독

2. 방화책임자와 화기단속책임자의 임면

3. 소방계획 훈련실시 및 감독


조문체계도버튼        각 기관장은 방화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방화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방화계획수립·훈련실시 및 감독에 관한 기관장보좌

2. 검열 및 순찰계획의 작성과 그 실시 감독

3. 방화시설의 설비관리 및 정비의 실시


조문체계도버튼        기관장은 각실 또는 시설에 정·부 각 1인의 화기단속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각실의 장 또는 시설물의 사용책임자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화기단속

2.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인원에 대한 교육

3. 방화시설의 정비 및 기구의 위치와 관리유지

4. 일과후 화기단속상황을 확인한 후 숙직자에의 인계

5. 방화일지의 작성 및 기록의 유지


조문체계도버튼        수위 및 일직근무자(특히 일직근무자를 두는 경우에 한한다)는 방화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일과중의 옥외 화기단속

2. 일과중의 공중집합소 및 공중사용시설에 대한 화기단속


조문체계도버튼        숙직자는 화기단속책임자로부터 인수한 단속상황에 대하여 화기단속책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며 근무중 수위를 지휘·감독한다.


       제3장 경보


조문체계도버튼        화재경보는 다음 신호로써 한다.

1. 싸이렌에 의한 신호

경계신호:5초간격을 두고 30초식 3회취명

발화신호:5초간격을 두고 5초식 5회취명

2. 타종에 의한 신호

경계신호:1타후 연 2타를 반복

발화신호:난타


조문체계도버튼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발견자가 소방서(소방서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경찰서)에 연락함과 동시에 즉시 화기단속책임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화기단속책임자는 화재경보신호를 발하여야 한다.


       제4장 방화대편성


조문체계도버튼        각 기관의 장은 자체방화대를 편성하고 그 대장을 임명한다.


조문체계도버튼        방화대는 대장·부대장 각 1인과 기관에 따라 필요한 인원으로서 구성하며 방화대에 지휘반·소화반 및 대피반을 둔다.


조문체계도버튼        방화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화대장은 자체방화대를 편성·지휘운용한다.

2. 부대장은 방화대장을 보좌하고 대장 부재시 그를 대리한다.

3. 지휘반은 방화임무의 전반적지휘, 각 반 임무의 조정, 각 반과의 연락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지휘조와 연락조를 둔다.

4. 소화반은 화재시 소화에 필요한 급수, 수리시설의 선택, 소방상 필요한 부분의 파괴 및 소화작업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급수조, 파괴조, 소화조를 둔다.

5. 대피반은 화재시 물품의 반출, 우선 순위 결정, 반출안전지역의 선정, 반출작업, 위험구역내의 인원구출 및 부상자의 응급치료와 후송, 노유약자의 대피, 물품의 감시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반출조·구호조·감시조를 둔다.


       제5장 방화훈련


조문체계도버튼        각 기관은 동절기(9월 1일부터 4월말일까지)에는 월2회이상, 하절기(5월 1일부터 8월말일까지)에는 월1회이상 방화교육을 실시한다.


조문체계도버튼        각 기관은 동절기중(9월1일부터 10월말이내)에 전인원을 동원하여 1회이상의 방화연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인근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소방시범을 실시한다.


조문체계도버튼        방화교육 및 훈련에는 최소한 경보신호·연락·소화·파괴·대피·구호·반출 및 경계에 대한 과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각 기관은 필요한 소방수칙을 제정하여 전원에 숙지시켜야 하며 방화표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방화설비


조문체계도버튼        각 기관은 소방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필요한 장소에 화재탐지시설 및 화재 속보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각 기관은 소방법 제23조와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소화작업에 편의한 장소에 소화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각 기관은 소방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된 피난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각 기관에는 싸이렌 또는 타종시설을 전원이 청지할 수 있도록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각 기관장은 제18조 내지 전조에 규정된 설비를 적절히 관리·유지하고 수시 사용할 수 있도록 2인이상의 인원을 선정 임명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각 기관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위험물을 소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7장 검열


조문체계도버튼        관할소방서장 또는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관계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방검열을 실시한다.


조문체계도버튼        각 기관은 자체계획에 의하여 소방검열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전력주식회사의 협조를 얻어 연 1회이상 옥내 전기공작물의 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


조문체계도버튼        각 기관장은 이 영의 범위안에서 방화에 필요한 예규를 제정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5091호, 1970.6.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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