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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1 16:45
[번호:582] 풍수해대책법시행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92  
 번호  법령법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582  풍수해대책법시행령         소방방재청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5065호  1970.6.17  1970.6.17



풍수해대책법시행령


[시행 1970.6.17] [대통령령 제5065호, 1970.6.17, 전부개정]


소방방재청(방재대책과), 02-2100-5421


조문체계도버튼        풍수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기본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장기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사항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업(이하 "계획사업"이라 한다).

가. 계획사업의 명칭.

나. 계획사업의 위치.

다. 계획사업의 필요성.

라. 계획사업의 내용.

마. 계획사업의 사업비의 규모.

바. 계획사업의 실시기간.

사. 계획사업의 효과와 국고 지방재정에 의한 부담도.

아. 계획도면.

자. 기타 참고사항.

2. 방재업무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의 지침이 될 사항의 대강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기본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제1호의 장기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사항을 규정할 때에는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재해 또는 재해의 방지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그 성과의 실현에 관한 사항.

2. 주요 수계의 치산·치수와 해일에 대한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3. 방재상 필요한 기상·지상 및 수상의 관측·예보·정보·기타 기상업무에 관한 시설 및 조직과 방재상 필요한 통신에 관한 시설 및 조직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기상관측망의 충실을 위한 국제적협력에 관한 사항.

5. 태풍에 대한 연구·관측 및 정보교환에 관한 국제적 협력에 관한 사항.

6. 수방·구조·구호 기타 재해응급조치에 관한 시설 및 조직의 정비에 관한 사항.

7. 방재상 필요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8. 방재사상의 보급에 관한 사항.

9. 재해복구의 신속 적절한 실시에 관한 사항.

②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기본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제2호의 방재업무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의 지침이 될 사항을 규정할 때에는 특히 다음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가. 방재상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나. 방재상 필요한 물자와 자재의 비축·정비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다. 기상업무·홍수예보업무와 수방 및 구조에 관한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마.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개량에 관한 사항.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가. 재해에 관한 예보·경보의 방법에 관한 사항.

나. 재해가 발생한 때의 재해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

다. 재해의 공보에 관한 사항

라. 피난에 관한 사항.

마. 수방활동·수난구조활동 및 응급구호활동에 관한 사항.

바. 하천감시에 관한 사항.

사. 댐·갑문·수문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아. 건설기재의 현황파악 및 긴급사용에 관한 사항.

자. 기술자의 현황파악 및 종사명령에 관한 사항.

차. 재해시에 있어서의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과 응급복구용 기구·자재의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카. 재해시에 있어서의 아동 및 생도의 응급교육에 관한 사항.타. 재해시에 있어서의 방역 및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파. 재해시에 있어서의 통신계획에 관한 사항.

하. 재해시에 있어서의 전력소통계획에 관한 사항.

거. 재해시에 있어서의 군장비 및 병력지윈에 관한 사항.

너. 재해시에 있어서의 교통수송계획에 관한 사항.

3.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가. 재해복구의 실시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나. 긴급복구조치에 관한 사항.

다. 항구복구조치에 관한 사항.

③방재기본계획에는 다음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해위험지구의 현황 및 기상의 개황.

2. 방재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정비상황.

3. 방재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의 상황.

4. 방재용자재의 수급사항.

5. 방재상 필요한 수송 또는 통신시설의 상황.


조문체계도버튼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방재기본계획에 정하여야 할 사항중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2조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재기본계획요구서는 국무총리의 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9월말일까지 수정사항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국무총리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조정 총괄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어서의 종합적인 평가와 순위 및 중요도.

2.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과의 관련성.


조문체계도버튼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하여 11월말일까지 중앙재해 대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그 소관 업무에 관한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12월말일까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국토건설국장.

2. 지방해운국장.

3.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이하 "도"라한다) 교육감 및 시·군교육위원회교육장.

4. 토지개량조합장.

5. 한국전력주식회사사장.

6. 대한통운주식회사사장.

7. 하천언제령에 의한 언제시설의 관리자.


조문체계도버튼        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도지역방재계획을 작성하여 12월말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도지역방재계획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익년 1월말일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그 관할구역안의 방재계획을 작성하여 2월말일까지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군지역방재계획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3월말일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위임이 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기획원 ·국방부·문교부·농림부·상공부·보건사회부·교통부·체신부·문화공보부 및 과학기술처의 각 장관이 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및 서기 각 2인을 두되, 간사장은 건설부수자원국장이 되고, 간사 및 서기는 건설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간사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중앙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장은 다음의 장관이 된다.

1. 예보분과위원회(과학기술처장관)

2. 정보 및 수난구조 분과위원회(내무부장관)

3. 수방복구분과위원회(건설부장관)

4. 체신분과위원회(체신부장관)

5. 수송분과위원회(교통부장관)

6. 구호분과위원회(보건사회부장관)

7. 군지원분과위원회(국방부장관)

②분과위원회위원은 중앙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분장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전문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경제분야·법률분야·일반토목분야 및 농업토목분야에서 각 1인씩을 위촉한다.

②전문위원은 위원에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할 때에 그 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1. 지정행정기관의 장.

2. 각군의 예속하에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장.

3. 도의 소속공무원.

4. 방재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조문체계도버튼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회의(이하 "본부회"라 한다)는 다음 부처의 2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소속장관이 추천하고 본부장이 위촉한 자로써 구성한다.

1. 경제기획원.

2. 국방부.

3. 문교부.

4. 농림부.

5. 상공부.

6. 건설부.

7. 보건사회부.

8. 교통부.

9. 체신부.

10. 문화공보부.

11. 과학기술처.

②본부회의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국무회의 심의을 거처 본부장이 소집하고 재해가 끝나거나 재해의 우려가 없어진 때에 소집 해제한다.

③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본부회의의 소집해제 시기결정에 관한 사항.

2. 방재상 필요한 통신망 구성에 관한 사항.

3. 방재용 자재의 수급 및 수송에 관한 사항.

4. 피해액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5. 재해대책예비비 확보에 관한 사항.

6. 구호대책에 관한 사항.

7. 방재업무의 군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체계도버튼        제11조의 규정은 본부회의에 이를 준용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의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장밑에 통제관을 두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2급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 약간인이 1인씩 교체하여 통제관의 직무를 행한다.

②통제관소속하에 다음의 반을 두되, 각 반원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다음의 관계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된다.

1. 행정반(건설부)

2. 운영복구반(건설부, 문교부, 농림부, 보건사회부, 교통부)

3. 정보 및 수난구조반(내무부)

4. 홍수통제반(건설부)

5. 체신반(체신부, 내무부, 국방부, 건설부, 교통부)

6. 구호연락반(보건사회부)

7. 장비지원반(건설부)

8. 군대민지원반(국방부)

9. 기상반(중앙관상대)

10. 보도반(문화공보부, 건설부)

③각 반의 반장은 반원중 상급자가 된다. 다만, 운영복구반장은 건설부 소속 공무원중 상급자가, 통신반장은 체신부 소속 공무원중 상급자가, 보도반장은 문화공보부 소속공무원중 상급자가 된다.

④전3항의 규정 이외에 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이를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방단등의 단원은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관계법령과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된 때에 수방등 업무에 종사하며,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의 구청장을 말한다)·시장, 군수(이하 "구·시·군의 장"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급상비단원을 둘 수 있다.

2. 수방단등의 단원이 수방등 업무로 출동한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수방등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하천"이라 함은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및 낙동강을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보, 피난의 권고 기타 방재에 관한 신호는 유선전신 또는 무선전신으로 통보하는 이외의 별표에 의하여 행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구·시·군의 장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 가옥, 기타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 죽목, 기타의 물건을 사용 또는 수용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가옥 기타의 공작물이나 토석, 죽목 기타의 물건(이하 "토지가옥등"이라 한다)의 종류, 사용 또는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 가옥 등의 범위 사용 또는 수용의 방법, 기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토지, 가옥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토지, 가옥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토지, 가옥등에 관한 전항의 통지사항을 당해 구(서울특별시, 부산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의 사무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법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은 재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해 재해가 끝난 때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재해의 원인.

2. 재해가 발생한 일시.

3. 피해가 발생한 장소 및 지역.

4. 피해의 정도.

5. 재해의 대한 응급조치

6. 기타 필요한 사항.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재해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구, 시, 군의 장이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 시, 군의 장이 실시한 응급조치를 직접 대행할 수 있다.

②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시, 군의 장이 실시할 응급조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착수 또는 종료한 때에 그 요지와 대행한 응급조치를 당해 구, 시, 군의 장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도지사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사명령을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물자등의 보관을 명할 때에는 상대자에게 방재업무종사명령서 또는 시설물자등 보관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물자등을 검사할 때에는 시설, 물자등 검사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물자등을 사용 또는 수용할 때에는 시설, 물자등 사용, 수용영장을 발부하고 상대자에게는 시설, 물자등 사용, 수용통지서 및 시설, 물자등 사용, 수용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시설, 물자등 사용, 수용영장없이 구두 통지하고 사용 또는 수용한 후 사후에 시설, 물자등 사용 수용물 수령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전3항의 명령서, 영장, 통지서, 수령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종사명령, 시설 물자등의 관리, 수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교회, 사찰.

2. 관공서의 청사.

3. 공회당, 극장.

4. 기타 공공건물.

②법 제3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서 "물자"라 함은 방재용 자재로 사용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자재을 말한다.

1. 가마니.

2. 새끼.

3. 목재.

4. 시멘트.

5. 철근.

6. 휘발유.

7. 장비.

③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물자취급업자등"이라 함은 전항각호의 물자의 생산, 집하, 판매, 보관 또는 수송을 업으로 하는 자(전항제1호 및 제2호의 물자에 관하여는 일반농, 수산, 광, 공, 상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④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물자가 보관된 장소"라 함은 전항의 물자취급자등이 물자를 보관, 적치(야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장소와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의한 도지사의 보관명령을 받은 물자를 보관 적치하는 장소를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        도지사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조치의 실시에 종사하게 한 수송업자등에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1. 수송업자에게는 수송실비 및 일당을 지급한다.

2. 의료업자에게는 진료실비 및 입원비와 일당을 지급한다.

3.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소요되는 실비 및 일당을 지급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도지사가 법 제37조제3항 또는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구, 시, 군의 장에게 위임할 때에는 위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도지사 또는 구·시·군의 장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수송을 행하는 차량이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할 때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지 또는 제한의 시기로 한다. 이하 같다)을 기재한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 또는 구·시·군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도지사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그 제한의 대상구간, 기간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으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기타의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재결 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발생의 사실.

3. 재결신청자가 결정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결정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역.

4. 협의의 경위.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및 도지사는 재해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재해대장을 작성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구·시·군 단위별로 도지사는 읍·면·동(서울특별시·부산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단위별로 각각 작성한다.

③재해대장에는 피해대상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재해지역.

2. 피해의 개소수 및 그 정도.

3. 피해액.

4. 재해의 원인.

5. 재해에 대하여 취한 응급조치.

6. 기타 필요한 사항.

④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방재업무에 관계있는 자가 그 업무의 집행에 필요로 하여 재해대장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재해대장을 당해 대장에 기재된 재해의 복구가 끝난 해의 익년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정신청서를 상급 감독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신청 지방자치단체와 상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응원의 경위와 수익의 범위.

3. 재정신청 지방자치단체와 상대방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산출한 비용부담액 및 그 부담방법.

4. 협의의 경위.


부칙  <대통령령 제5065호, 1970.6.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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