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엔지니어링
- 최근공포법령

 
작성일 : 14-03-11 11:56
[번호:586] 풍수해대책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45  
 번호  법령법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586  풍수해대책법          소방방재청   제정   법률   제1894호  1967.2.28  1967.6.1


풍수해대책법


[시행 1967.6.1] [법률 제1894호, 1967.2.28, 제정]


소방방재청(방재대책과), 02-2100-5421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이 법은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계획의 수립과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라 함은 홍수·호우·폭설·폭풍 또는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방재"라 함은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를 말한다.

3. "방재계획"이라 함은 방재에 관한 계획으로서 방재기본계획·방재업무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을 말한다.


       제2장 방재계획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국가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과의 조정하에 방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방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방재기본계획의 시행에 있어서 수임된 직무를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각 수행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방재기본계획에 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건설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총괄하고,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재기본계획을 작성한다.

③국무총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기본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방재기본계획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재에 관한 장기적이며 기본적인 사항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역방재계획의 지침이 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방재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업무에 관한 방재업무계획(이하 "중앙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이라 하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 및 방재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이하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중앙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방재업무계획(이하 "지정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고,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중앙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방재기본계획에 정한 사항중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항

2.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정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 및 도지역방재계획의 작성의 기준이 될 사항

②지정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에는 중앙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에 정한 사항중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도지사는 도(서울특별시·부산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재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방재계획(이하 "도지역방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시 또는 군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역방재계획에 따라 그 관할구역안의 방재계획(이하 "군지역방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도지사는 도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역방재계획 또는 군지역방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고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도지역방재계획 및 군지역방재계획(이하 "지역방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방재시설의 신설 및 개축, 방재에 관한 교육·훈련 기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 재해에 관한 예보·경보·피난·수방·구조·위생 기타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4. 방재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무·시설·설비·물자·자금등의 정비·비축·조달·배정·수송과 통신에 관한 사항

5. 관계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기타 방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방재조직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내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된다.

④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⑤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방재기본계획의 심의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정행정기관의 장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방재의 실시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하 "방재책임자" 한다)가 실시할 방재업무에 관한 계획의 조정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규정하는 사항


조문체계도버튼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가부동삭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중앙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방재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방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중앙위원회의 사무는 건설부에서 이를 관장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중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해대책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지방위원회는 지역방재계획을 심의하여,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과 관계되는 방재에 관한 업무를 조정하거나 관계방재책임자에게 필요한 건의를 할 수 있다.

⑤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지방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방재책임자가 실시하는 재해응급대책을 총괄조정하거나 재해응급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재해대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둔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본부에 본부장 1인, 차장 2인과 본부원 약간인을 둔다.

②본부장은 건설부장관이 되고, 차장은 내무부차관과 건설부차관이 되며, 본부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③본부장은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부를 대표하며,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본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본부장이 지정한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본부장은 재해응급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재책임자에게 필요한 건의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본부에 필요한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직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부의 운영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재해예방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재해예방은 재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행한다.

1. 방재조직의 정비

2. 방재에 관한 교육 및 훈련

3. 방재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 및 정비

4. 방재에 관한 시설 및 설비의 정비

5.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개량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방재책임자는 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예방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의 구청장을 말한다)·시장·군수(이하 "구·시·군의 장"이라 한다)는 관계법령과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재해를 예측·예보 또는 전달하거나 수방·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골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이하 "수방단등"이라 한다)을 정비하고, 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방단등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하천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하천의 수계별로 홍수통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홍수통제소의 장은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명을 받아 당해 하천에 관하여 방재를 위한 조사 및 홍수통제를 하여야 하며, 통제상 필요한 때에는 방재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홍수통제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        방재책임자는 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업무와 관계되는 재해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고, 그 시설 및 설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장 재해응급대책


조문체계도버튼        ① 재해응급대책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행한다.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2. 수방·구조 기타의 응급조치와 구호

3. 시설 또는 설비의 응급복구

4. 방역과 방범 기타 질서의 유지

5. 긴급수송수단의 확보

6. 기타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방재책임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구·시·군의 장은 그 관할구역안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군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방·구조 기타 재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구(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구·시·군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시·군의 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구·시·군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상한 자연현상 또는 기타의 사실을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구·시·군의 장 또는 경찰관이나 기타 관계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찰관이나 기타 관계행정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구·시·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의 장이 전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관리청·관상대 기타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지역안의 주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경보, 피난의 권고 기타 방재에 관한 신호의 종류·내용·서식 또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방재에 관한 신호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신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문체계도버튼        구·시·군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방단등에게 출동 또는 그 준비를 명하거나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찰서장, 지정행정기관의 장 또는 각군의 례속하에 설치된 부대와 기관의 장에게 응급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출동 기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기관의 장 또는 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동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구·시·군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계지역안의 시설 또는 물건의 점유자·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방재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당해 시설 또는 물건의 제거·보안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관계지역안의 주민에게 피난을 위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 기타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구역으로부터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구·시·군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 구역,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표식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구·시·군의 장의 그 관할구역안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실시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근에 거주하는 자 또는 현장에 있는 자를 이에 종사하게 하거나 타인의 토지·가옥 기타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죽목 기타의 물건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구·시·군의 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구·시·군의 장에게 관계공무원의 파견이나 기타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요청받은 구·시·군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원을 거절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에 종사하는 자는 그 응원을 요청한 구·시·군의 장의 명령에 따라 응급조치의 실시에 종사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구·시·군의 장은 그 관할구역안에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계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안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해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도지사는 응급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시·군의 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구·시·군의 장에게 응원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시·군의 장이 실시할 응급조치를 직접 대행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도지사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송·의료·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수송업자등"이라 한다)를 당해 응급조치의 실시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수송업자등의 범위와 종사명령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도지사는 응급대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학교·병원·여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사용하는 것

2. 토지·가옥 또는 물자를 사용하는 것

3. 물자의 생산·집하·판매·보관 또는 수송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물자취급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그가 취급하는 물자의 보관을 명하거나 이를 수용하는 것

4.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물자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받는 .것

②전항의 시설·물자·물자취급업자등 및 보관장소의 범위와 시설·물자의 관리·사용·보관 및 수용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조문체계도버튼        도지사 또는 구·시·군의 장은 응급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당해 긴급수송을 행하는 거량 이외의 거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소관업무에 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도지사 또는 구·시·군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골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3조(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구·시·군의 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는 전항의 재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건설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재해대장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재해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시설을 타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 기타 이 법의 시행에 요하는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의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나 기타의 자의 부담으로 한다. 구·시·군의 장 기타 방재책임자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다른 방재책임자가 시행할 재해응급대책을 시행한 때에 이에 요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요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당해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수익의 범위안에서 이익을 받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분담은 관계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④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급감독관청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국가는 재해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사업의 원골한 실시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이를 지방자치단체 기타 방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대책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제2항·제33조(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1항(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38조제1항제4호(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거량운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조문체계도버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명령에 위반한 자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내지 전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894호, 1967.2.2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Total 12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 [번호:577]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관리자 03-12 2498
    11 [번호:578]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제·개정… 관리자 03-12 2567
    10 [번호:579]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다운… 관리자 03-11 3692
    9 [번호:580] 풍수해대책법시행령 관리자 03-11 1686
    8 [번호:581] 방화규정 관리자 03-11 1826
    7 [번호:582] 풍수해대책법시행령 관리자 03-11 1593
    6 [번호:583] 재해구호법시행령 관리자 03-11 1840
    5 [번호:585] 풍수해대책법시행령 관리자 03-11 1614
    4 [번호:586] 풍수해대책법 관리자 03-11 1746
    3 [번호:587] 재해구호법시행령 관리자 03-11 1811
    2 [번호:588] 재해구호법 관리자 03-11 1763
    1 [번호:589] 방화규정 관리자 03-11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