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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2 10:40
[번호:577]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97  
 번호  법령법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577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소방방재청   제정   내무부령   제217호  1976.8.9  1976.8.9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76.9.1.] [내무부령 제217호, 1976.8.9., 제정]


소방방재청(소방정책과), 02-2100-5325


조문체계도버튼        이 규칙은 소방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시 및 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이 보유하여야 할 화재예방·경계 및 소화활동상 필요한 시설·장비·인원등 소방력에 관한 일반적 목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가지"라 함은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중 평균 건폐율(가구면적에 대한 그 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면적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퍼센트이상의 가구가 연속된 구역으로서 그 구역내의 인구가 2만인이상의 것을 말한다.

2. "준시가지"라 함은 제1호의 구역중 그 구역내의 인구가 1만인이상 2만인미만의 것을 말한다.

3. "밀집지"라 함은 제1호의 구역중 그 구역내의 인구가 5백인이상 1만인미만의 것을 말한다.

4. "소방관서"라 함은 소방펌프 자동차를 보유하고 화재발생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소방서·소방관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말한다.

5. "상비대"라 함은 의용소방대의 조직중 화재의 경계 및 소화를 위하여 상시 소방관서에 준하여 출동태세를 갖춘 조직체를 말한다.

6. "동력소방펌프"라 함은 소방펌프 자동차, 삼륜소방펌프 자동차, 견인동력소방펌프 또는 소형동력소방펌프를 말한다.

7. "진화요원"이라 함은 소방관 또는 의용소방대원중 화재의 경계 또는 소화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시·군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연도별 소방력 보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소방력을 보완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시가지 또는 준시가지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소방관서를 둔다.

1. 시가지

가. 연간 평균풍속이 초속 4미터미만인 경우에는 3평방킬로미터이하마다 1개

나. 연간 평균풍속이 초속 4미터이상인 경우에는 2평방킬로미터이하마다 1개

2. 준시가지

가. 연간 평균풍속이 초속 4미터미만인 경우에는 5평방킬로미터이하마다 1개

나. 연간 평균풍속이 초속 4미터이상인 경우에는 4평방킬로미터이하마다 1개


조문체계도버튼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밀집지에는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며 인구가 5천인이상인 밀집지의 의용소방대에는 상비대를 둔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시가지 또는 준시가지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소방펌프 자동차를 둔다.

+------------+-------------------------------------------------------+
|            |    하나의 소방관서에 배치하는 소방펌프                |
|            |    자동차의 수                                        |
|  소방관서  +---------------------------+---------------------------+
|  의  수    |    연간평균풍속이 초속    |    연간평균풍속이 초속    |
|            |    4미터미만              |    4미터이상              |
+------------+---------------------------+---------------------------+
|  2이하     |             4             |             5             |
|  3이상     |             3             |             4             |
+------------+---------------------------+---------------------------+

②제1항의 소방펌프 자동차의 기준수중 당해소방관서의 관할구역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인접 소방관서의 관할구역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소방펌프 자동차의 수에서 1을 뺀수를 기준수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밀집지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동력소방펌프를 둔다.

+--------------------------+-------------------------+
|  밀  집  지  의  인  구  |  동력소방펌프의 수      |
+--------------------------+-------------------------+
|  5백인이상  1천인미만    |  1.5구에 상당하는 대수  |
|  1천인이상  3천인미만    |  2구에 상당하는 대수    |
|  3천인이상  5천인미만    |  3구에 상당하는 대수    |
|  5천인이상  1만인미만    |  소방펌프자동차 2대     |
+--------------------------+-------------------------+

②제1항의 동력소방펌프의 구수 환산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고층건축물(높이 15미터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및 소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이 있는 시가지에는 사다리소방자동차 및 화학소방자동차를, 하천 또는 바다에 접한 시가지에는 소방정을 각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둔다.

②화재의 소화 및 인명구조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시가지에는 그 실정에 따라 고압펌프자동차 또는 배연차를 따로 둔다.


조문체계도버튼        소방관서에는 소방자동차(소방펌프자동차·사다리소방자동차·화학소방자동차·소방정·고압펌프자동차 및 배연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장·정비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배치하는 소방자동차 8대당 1대의 비율로 예비 소방자동차를 둔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소방관서 및 의용소방대에는 소방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방전용의 전화시설을 둔다.

②소방관서에 배치된 소방펌프자동차중 1대이상의 소방펌프자동차에는 소방관서 또는 소방펌프자동차 상호간의 연락을 위한 무선전화시설을 둔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소방관서 및 의용소방대에는 동력소방펌프의 조작원(지휘자·관창수·관창보조수·운전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둔다.

+------------------------------+----------+----------+----------+
|                              |          |  소방관  |  의용소  |
|  구                      분  |  단  위  |  서  의  |  방대의  |
|                              |          |  조작원  |  조작원  |
+------------------------------+----------+----------+----------+
|  소 방 펌 프 자 동 차        |   1  대  |     7인  |     4인  |
|  삼 륜 소 방 펌 프 자 동 차  |   1  대  |     6인  |     3인  |
|  견 인 동 력 소 방 펌 프     |   1  대  |     7인  |     4인  |
|  소 형 동 력 소 방 펌 프     |   1  대  |     5인  |     3인  |
+------------------------------+----------+----------+----------+

②소방관서 및 의용소방대에는 특수소방자동차등의 조작원을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둔다.

+------------------------------+----------+----------+----------+
|                              |          |  소방관  |  의용소  |
|  구                      분  |  단  위  |  서  의  |  방대의  |
|                              |          |  조작원  |  조작원  |
+------------------------------+----------+----------+----------+
|  사다리소방자동차·화학      |     1대  |     7인  |     4인  |
|  소방자동차·고압펌프자      |          |          |          |
|  동차 및 배연차              |          |          |          |
+------------------------------+----------+----------+----------+


조문체계도버튼        소방본부·소방관서 및 의용소방대의 상비대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소방전용전화 및 무선전화설비의 조작·정비 및 유지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신요원을 배치한다.


조문체계도버튼        망루를 설치한 소방관서 또는 의용소방대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소방관서 또는 의용소방대에는 그가 관리하는 소방자동차·삼륜소방펌프자동차·견인동력소방펌프 또는 소형동력소방펌프의 대수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지휘관을 배치한다.

+-------------------------------+----------------------------------+
|        소  방  관  서         |      의   용   소   방   대      |
+---------------+---------------+------------------+---------------+
|  소 방 자 동  |  지 휘 관 의  |  동 력 소 방 펌  |  지 휘 관 의  |
|  차 의    수  |  구       분  |  프 의    구 수  |  구       분  |
+---------------+---------------+------------------+---------------+
|   8 대 이 상  |  소방총경·소 |      6 구 이 상  |  대 장 또 는  |
|               |  방경정 또는  |                  |  지 대 장     |
|               |  소방령       |                  |               |
|   4 대 이 상  |  소방경감     |      3 구 이 상  |  지 대 장     |
|   7 대 이 하  |  또는 소방경  |      5 구 이 하  |               |
|   3 대 이 하  |  소방경위     |      2 구 이 하  |  반    장     |
|               |  또는 소방위  |                  |               |
+---------------+---------------+------------------+---------------+


조문체계도버튼        소방관서 또는 의용소방대의 상비대에 두는 진화요원의 총수는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작원·통신요원·망루요원 및 지휘관의 수를 근무체제에 따라 합산한 수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는 진화요원 이외에 그 관할구역내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검사·방화관리의 지도·소방홍보등 화재예방과 서무의 처리등에 종사하는 소방관(이하 "예방요원"이라 한다)를 따로 배치하며 그 수는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수로 한다.

N=0.0272a+0.0068c

N은 예방요원의 수

a는 소방법시행령 별표 1의 특수장소의 연면적의 합계를 1,000으로 나눈 수

c는 소방법시행령 별표 1의 특수장소의 수


부칙  <내무부령 제217호, 1976.8.9>

 이 규칙은 197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제외한 시·군에서는 소방법 제3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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