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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1 11:44
[번호:589] 방화규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21  

 번호  법령법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589  방화규정          소방방재청   제정   각령   제232호  1961.10.21  1961.10.21


방화규정


[시행 1961.10.21.] [각령 제232호, 1961.10.21., 제정]


소방방재청(소방제도과), 02-2100-5333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본영은 관공서, 국공립교육시설 기타 공공시설과 국가관리기업체(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건물, 공작물, 시설 및 물품등 재산의 화재를 방지하여 재해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본영은 전조에 규정한 각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책임


조문체계도버튼        기관장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자를 말한다.

1. 동일계열의 기관이 동일구역내의 건물 및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최고직위자

2. 동일구역내에 2개이상의 기관이 위치하였을 때에는 각기 기관의 최고직위자

3. 동일계열의 기관이 2개이상 구역으로 분산위치하였을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직위자


조문체계도버튼        기관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건물 및 시설에 대한 화재방지 계획과 지시 및 감독

2. 방화책임자와 화기단속책임자의 임면

3. 소방계획, 훈련실시 및 감독


조문체계도버튼        각 기관장은 방화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방화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방화계획수립, 훈련실시 및 감독에 관한 기관장보좌

2. 검열 및 순찰계획의 작성과 그 실시 감독

3. 방화시설의 설비관리 및 정비의 실시


조문체계도버튼        기관장은 각실 또는 시설에 정, 부 각 1인의 화기단속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각실의 장 또는 시설물의 사용책임자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화기단속

2.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인원에 대한 교육

3. 방화시설의 정비 및 기구의 비치와 관리유지

4. 일과후 화기단속상황을 확인한 후 숙직자에의 인계

5. 방화일지의 작성 및 기록의 유지


조문체계도버튼        수위 및 일직근무자(특히 일직근무자를 두는 경우에 한한다)는 방화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일과중의 옥외 화기단속

2. 일과중의 공중집합소 및 공중사용시설에 대한 화기단속


조문체계도버튼        숙직자는 화기단속책임자로부터 인수한 단속상황에 대하여 화기단속책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며 근무중 수위를 지휘 감독한다.


       제3장 경보


조문체계도버튼        화재경보는 다음 신호로써 한다.

1. 싸이렌에 의한 신호

경계신호 5초간격을 두고 30초식 3회취명

발화신호 5초간격을 두고 5초식 5회취명

2. 타종에 의한 신호

경계신호 1타후 연 2타를 반복

발화신호 란타


조문체계도버튼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발견자가 소방서(소방서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경찰서)에 연락함과 동시에 즉시 화기단속책임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화기단속책임자는 화재경보신호를 발하여야 한다.


       제4장 방화대편성


조문체계도버튼        각 기관의 장은 자체방화대를 편성하고 그 대장을 임명한다.


조문체계도버튼        방화대는 대장, 부대장 각 1인과 기관에 따라 필요한 인원으로써 구성하며 방화대에 지휘반, 소화반 및 대피반을 둔다.


조문체계도버튼        방화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화대장은 자체방화대를 편성, 지휘운용한다.

2. 부대장은 방화대장을 보좌하고 대장 부재시 그를 대리한다.

3. 지휘반은 방화임무의 전반적 지휘, 각 반 임무의 조정, 각 반과의 연락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지휘조와 연락조를 둔다.

4. 소화반은 화재시 소화에 필요한 급수, 수리시설의 선택, 소방상 필요한 부분의 파괴 및 소화작업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급수조, 파괴조, 소화조를 둔다.

5. 대피반은 화재시 물품의 반출, 우선 순위 결정, 반출안전지대의 선정, 반출작업, 위험구역내의 인원구출 및 부상자의 응급치료와 후송, 노유약자의 대피, 물품의 감시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반출조, 구호조, 감시조를 둔다.


       제5장 방화훈련


조문체계도버튼        각 기관은 동절기(9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에는 월 2회이상, 하절기(5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에는 월 1회이상 방화교육을 실시한다.


조문체계도버튼        각 기관은 동절기중(9월 1일부터 10월 말이내)에 전인원을 동원하여 1회이상의 방화연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인근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방화시범을 실시한다.


조문체계도버튼        방화교육 및 훈련에는 최소한 경보신호, 연락, 소화, 파괴, 대피, 구호, 반출 및 경계에 대한 과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각 기관은 필요한 소방수칙을 제정하여 전원에 숙지시켜야 하며 방화표어를 첩부하여야 한다.


       제6장 방화설비


조문체계도버튼        각 기관은 소방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필요한 장소에 화재탐지시설 및 화재속보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각 기관은 소방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소화작업에 편의한 장소에 소화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각 기관은 소방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피난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각 기관에는 싸이렌 또는 타종시설을 전원이 청지할 수 있도록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각 기관장은 제18조 내지 전조에 규정된 설비를 적절히 관리 유지하고 수시 사용할 수 있도록 2인이상의 인원을 선정 임명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각 기관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위험물을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7장 검열


조문체계도버튼        소할소방서장 또는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관계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기관의 소방검열을 실시한다.


조문체계도버튼        각 기관은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소방검열을 실시해야하며 한국전력주식회사의 협조를 얻어 연 1회이상 옥내 전기공작물의 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


조문체계도버튼        각 기관장은 본영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례규를 제정할 수 있다.


부칙  <각령 제232호, 1961.10.21>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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