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작성일 : 14-03-17 17:46
전기공사업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85  

 

전기공사업

 

 

 

 

                   

   

1

01
법적근거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02
처리절차
03

신청대상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등록을 희망하는 자
04
신청기간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
05
등록신청 접수처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 지회
06
처리기간
20 일
07
등록기준
항목 공 사 업 등 록 기 준
기술능력 ㅇ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3인중 1인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자본금 ㅇ2억원 이상(자본금 중 5천만원이상 출자, 예치, 담보하여야 함)
ㅇ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2억원이상
사무실 ㅇ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 이상인 사무실을 확보

08

제출서류 (편철서류)

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나.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서류
(별지제1호서식),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라.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중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마.

등록기준상 자본금(2억이상)의 25%에 해당하는 5천만원이상의 자본금(출자,예치,담보) 확인서

바.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사.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자기 소유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부

아.

수수료 : 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수수료

자.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이 법 제5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차.

위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전 30일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함.


 

2

01
법적근거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2
02
처리절차
03
신고대상
공사업 양수인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분할, 분할합병)이 있는 때에 합병(분할, 분할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04
신고기한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속개시일,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이내
05
처리기간
10일
06
승계신고 접수처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지회
07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가.

전기공사업 승계(양수·상속·합병) 신고서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 2호서식)

기존 전기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첨부

나.

첨부서류

1)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인인 경우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기재표(별지 제1호서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기업진단보고서
- 자본금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전기공사기술자의 보유현황(시행규칙 제16호 서식) 및 경력수첩 사본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전기공사업법 제8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 양도자가 현재 시공중인 전기공사 현황 및 시공중인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 ·의무의
   양도를 승인한 발주자의 서면 동의서[별지6호서식] 또는 도급계약해지서[별지7호서식]
- 양도자가 완성한 전기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것에 대한 하자보수에 관한 권
  리 ·의무에 대하여 양수자가 승계함을 입증하는 하자보수 권리의무 승계서[별지8호서식]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
(양도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


양도·양수 신문공고문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적등본 등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에 관한 대표자 1인을 전원연서로서 선정
하고 그 사실을 공증하는 서류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
-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기재표(별지 제1호서식)

3)

합병(분할, 분할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분할합병계약서, 분할계획서) 사본

합병(분할, 분할합병) 신문 공고문 사본

합병(분할, 분할합병)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1항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기재표(별지 제1호서식)
- 법인등기부등본(승계인, 피승계인)
- 기업진단보고서
- 자본금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전기공사기술자의 보유현황(시행규칙 제16호 서식) 및 경력수첩 사본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분할·분할합병인 경우 추가서류
- 전기공사업법 제8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


 

3

01
법적근거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1항,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8조
02
처리절차
03
처리기간
즉시
04
신고기한
상호, 사무실소재지, 대표자, 자본금(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경은 제외) 및 전기공사
기술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05
변경신고 접수처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지회
06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가.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나.

구비서류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이 있는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처리기준일 :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등기일을 기준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변경일자를 기준함.

2)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처리기준일 :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등기일을 기준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변경일자를 기준함.

3)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기재표(별지 제1호서식)

※ 처리기준일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등기일을 기준함

※ 유의사항 : 신고인은 신고인의 법 제5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차후 결격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등록이
    취소됨.

4)

자본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자본금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5)

전기공사기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입사자의 경력수첩 사본

※ 처리기준일 : 실제 변경한 일자


 

4

01
법적근거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02
처리절차
03
신고대상
공사업을 등록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2002.7.1 이전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
04
신고시기
등록한지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
05
처리기간
7 일
06
등록기준신고 접수처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지회


 

5

01
법적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02
처리절차
03
처리기간
7일
04
재교부 요건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05
제출서류
가. 전기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나. 첨부서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이미 교부받은 전기공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06
등록기준신고 접수처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지회


 

6

01
법적근거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02
처리절차
03
처리기간
즉시
04
신고방법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전기공사업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05
제출서류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06
접수처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시·도청


 

7


01

전기공사업 각종 신청서 및 신고서

가.

법인체는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등기부등본상의 등록번호 기재

나.

'등록한 다른 시설공사업'이란 전기공사업외의 공사업으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로부터
 인가·면허·등록·신고를 받은 공사업종명과 해당등록번호를 기재함

02